🇰🇷 왜 우리나라의 세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가?

– 기업의 탈한국, 제도의 허점, 그리고 무관심한 정치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와 제도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의 세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 원인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줄어드는 법인세, 그 이유는?

과거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는 세수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 해외로 빠져나가는 대기업들

•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생산기지를 미국, 인도 등 해외로 이전 중입니다.
• 현지생산 – 현지판매 전략으로 관세 부담을 피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내 본사로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와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10대 기업이 납부한 전체 법인세 중
42.7%가 해외에서 납부된 법인세였습니다. (출처: 뉴시스)

💸 2.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빠져나간다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놀라운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약 30조 원.
• 하지만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이 면제됩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기준)
• 해외 자회사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세금 면제, 반면 국내 자회사는 30% 이상이어야 일부 면세 혜택만 가능.

❗ 제도의 역차별

국내에서 자회사를 만들면:

• 상장 규제가 많고,
• 세금 혜택도 제한적.

해외에서 자회사를 만들면:

• 상장도 쉽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사례)
• 세금도 면제되고,
• 생산 및 판매도 효율적.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 굳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3. 소득세 감소 = 고용 위축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절세를 잘해서가 아니라, 고용 자체가 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고용 감소 = 근로소득세 감소
• 자영업자 감소 = 종합소득세 감소

또한, 고소득 전문직조차 법인 전환을 통해 소득세 회피를 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4.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수입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세수는 줄고 있습니다.

• 복지 지출 확대 (연금, 기초생활수급, 의료 등)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 지방 재정 자립도 악화
• 정치권은 경제 논의 없이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

이런 구조적 악순환은 결국 재정적자 확대 → 국가채무 증가 → 세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해법은 없는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세수 구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단기 대책:

• 세제 개편을 통한 해외소득 과세 보완
• 국내 자회사 설립 인센티브 확대
• 지분율 요건 완화, 상장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 중장기 대책:

• 공공부문 효율화 및 축소
• 산업 구조 재편 – 대기업 의존에서 탈피한 스타트업 육성
• 세수 다변화 전략 – 탄소세, 플랫폼세, 디지털세 등 도입 논의 필요

🔚 결론: 이대로면 세금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떠나고, 고용은 줄고, 세수는 감소하는데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에게서 더 걷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 부가세, 소득세 인상
• 각종 간접세 강화 (전기세, 통신세 등)

하지만 이 방식은 국민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